RPS 태양광 의무량 초기 5년간 年 200~300MW 신규보급
RPS 태양광 의무량 초기 5년간 年 200~300MW 신규보급
  • 전빛이라 기자
  • 승인 2010.07.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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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5년 인센티브 부여로 빠른 시일 내 기술개발 달성 목표

[이투뉴스] 정부가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시행에 따라 태양광에 매년 120~200MW 신규보급하겠다는 별도 의무량 기준안 대신 초기 5년간 200~300MW 규모를 신규보급하겠다는 조정안을 내놨다.

2022년까지의 보급량을 초기 5년안에 모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안대로라면 2012년에는 220MW, 2013년 460MW, 2014년 720MW, 2015년 1000MW, RPS시행 5년 째인 2016년부터는 누적량이 1200MW로 유지되면서 공급의무자의 공급부담이 대체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은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태양광 컨퍼런스 2010'에서 'RPS 시행방안 및 운영시스템' 주제발표를 통해 "태양광은 몇 년 후면 그리드패리티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짧은 기간동안 인센티브를 줘서 빠른 시간안에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와의 합의가 도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태양광에 별도 의무량을 할당하는 이유는 아직 태양광 관련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풍력과 함께 별도 의무량을 할당하면 아무도 태양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에는 일반 신재생에너지와는 별도로 인증서 가중치가 더해진다. 시행 기준안에서는 30kW가 초과되는 일반부지의 태양광발전시설에는 0.7~1.0%의 가중치가 있었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부지를 용도별로 구분한다.

토지용도 가운데 산림 외 5개 용도에는 0.5~0.7%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나대지 설치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축물을 이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면 1.5%의 가중치가 더해진다. 이 센터장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잠재력이 많다"며 "특히 공장의 지붕을 이용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상당히 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또 "그러나 아직 구조적인 문제로 쉽게 건축물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렵지만 정책적 신호가 있으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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