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한계 주유소 정리 때 폐업 지원금 지원돼야"
지식경제부 "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같은 위험있어"

[이투뉴스] 한 블록 건너 밀집해 있는 주유소…최근 무분별한 신규등록 주유소 진입을 막기 위해 주유소업계가 대안을 도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석유산업 발전전략 워크숍'에서 급증하는 주유소를 막기 위해 '주유소 총량제 도입'을 건의했으나 지식경제부 입장은 회의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주유소로 유입물동량이 줄어들어 더이상 정상운영이 되지 않는 이른 바 '한계 주유소' 수가 늘어났다는 데 있다.

더욱이 폐업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또다른 사업자가 방치된 한계 주유소를 임대 운영해 유사석유 유통의 진원지를 만들고 있다는 게 주유소업계 측 입장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유소 수는 4배 증가했으나 주유소 당 월평균 판매량은 1973드럼에서 954드럼으로 50%가 감소했다.

한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한계 주유소를 정리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유소 철거 및 토양오염 제거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1억원이 넘어 지방의 영세 주유소는 문을 닫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유소 총량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1만3000여개의 주유소 수를 총량제로 묶어두고 지역별 적정 주유소 수를 재산정해 신규 주유소 진입 시 한계 주유소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등록 주유소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도 불구 부족한 물량유입으로 오히려 영업 중인 주유소 수가 줄어 적정수의 주유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히 지방에는 마진이 남지 않아 폐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금 조차 없어 못하는 주유소가 많다"며 "영업이 되지 않아 명맥 유지용으로 방치된 주유소가 많은데 총량제 도입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주유소를 인위적으로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며 현재 시행 중인 신고제에서 허가제의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식경제부는 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유소협회의 아이디어 자체가 상당히 규제지향적이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가벼운 예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폐해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수도권 공장총량제 영향 등으로 수 십 년간 제조업을 키워온 기업들이 경기도와 서울, 충청권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등 기업들의 탈 인천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이상 인천에서는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산업용지도 비싸기 때문이다.

즉 주유소 총량제 도입 역시 수도권 공장 총량제와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게 지경부 측 입장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유소업계 측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주유소의 수를 묶어 경쟁을 축소해 이익을 늘리자는 자구책의 일환이지만 방법이 급진적이며 과격해 보인다"며 "권역·지역별로도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유소 수를 묶는다면 신규 진입 하려는 사업자가 폐업 및 한계 주유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매꿔야 하는데 중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유소 수도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서비스나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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