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부 장관 "한전-한수원 현 체제 바람직"

[이투뉴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전수출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한전과 한수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할 경우 정부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갈등 문제도 있다”며 “안 그래도 한전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수원 7000명 이상을 합칠 경우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수출경쟁력 차원에서 한전과 한수원 통합이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KDI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요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수원 중심의 원전수출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능한 대안이지만, ‘켑코(KEPCO)’라는 브랜드 네임이 갖는 장점이 있다”며 “한수원과 한전 중심 강화라는 두 방향을 갖고 장단점을 잘 따져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전사의 판매부문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중장기적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당장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력요금이 원가 이하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경쟁을 하라는 것은 밑지고 장사하라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반영하고 여건조성을 감안해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장관은 하반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