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작은 청신호

[이투뉴스/사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싸고 작은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 ‘2+2 회의’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원자력의 상업적 목적 외 군사적 이용에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원자력협정 개정은 상업적, 평화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측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명하지는 않았으나 양국의 최고위 각료가 공식회의 끝에 채택한 성명에서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언급했다는 것은 각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양국간 원자력협정은 미국측에서 보면 급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문제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아직 협상팀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협상대표팀을 내정해놓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임하고 있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2014년 종료된다.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연장이나 개정작업이 없이 협정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모든 활동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는 현행 협정을 연장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런 양국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미국은 급할 일이 없는 것. 반면에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의 수출을 비롯해 원전 수출을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협정의 발전적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협정은 일정상 2012년말까지는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가 현재 원자력발전소 구내에서 점점 쌓여가고 있으며 2016년 경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가 쉽지는 않다. 특히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핵무기의 확산에 큰 경계심을 갖고 있다. 대외적 여건도 좋지 않다.
우리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공언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을 비롯한 세계 핵강국들에게 우리의 평화적 핵이용에 관해 믿음을 심어주기가 용이하지 않다.

결국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 원자력사용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이웃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미국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장기적이고 진정성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역시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맞은 나라였던 만큼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정부를 비롯해 의회와 시민사회까지 모두 한몸이 돼 사용후 핵연료의 재이용을 가능하도록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