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 도입 신중해야"

[이투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의 국내 도입안이 미흡한 점이 많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사인 도시가스 업계는 EERS 도입시 재정적 손실이 크고 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제도 보완작업 과정에서 정부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지식경제부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EERS 도입을 위한 도시가스사 간담회'에는 도시가스 업계와 정부·학계·연구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있었던 수요관리 세미나에서 EERS 도입방안이 공개됐을 때도 도시가스 업계 관계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도시가스 업계는 이번 간담회에 임하기 전부터 EERS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명진 지경부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만 수요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도시가스 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석유사업자 등 민간 에너지 공급자는 제외돼 에너지 절감효과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전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기기 보급 확대로 적정 에너지 믹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체 사업비로만 투자하는 가스 등 사업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현재 수요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민간 에너지 공급자를 연차별로 대상에 포함시켜 에너지절약 효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해외사례 적용 어렵고 효율개선 방안 현실성 떨어져"

도시가스 업계는 EERS를 도입한 다른 나라와 산업구조, 사업규모, 에너지정책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기엔 무리라는 입장이다.

대한도시가스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에서 EERS 도입 이후 장·단점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계약방법이나 목표달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EERS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에너지환경과 산업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경우 가스가 생산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박사는 "EERS 시행 이후 무조건 좋아졌다는 보고서는 없으나 대부분의 시행국가는 설정한 목표보다 훨씬 많이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진국 입장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량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며 그 방법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에너지원 간 가격왜곡이 심한 상태에서 EERS를 도입하게 되면 수익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판매량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천리 관계자는 "에너지원 간 가격체계가 잘못돼 가스기기가 전기기기로 넘어간 상황에서 가스 소비를 줄이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며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줄이라고 하지 말고 고효율 기기를 접목시켜 도시가스 사용량을 늘리면 전기 사용량이 줄어 전체적으로 가정과 상업 부문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 개별 수용가를 대상으로 콘덴싱보일러를 쓰라고 보일러 영업을 하러 다녀야 하는데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현행 요금산정 방식으론 비용회수 여부 불투명"

도시가스 업계는 특히 비용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어 비용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효율개선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 비용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해 승인을 하고 있으며 최종 요금 승인은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총괄원가가 모두 요금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스 판매량이 절감되면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실제 인상이 될 것인지는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업자가 절감 목표치를 달성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도시가스사가 이중 보상을 받는다고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요금 산정 방식이 총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사업자의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은 5개사, 경기 6개사, 인천 2개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비용 산정도 회사의 총괄원가 합을 판매량의 합으로 나누는 총평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회사의 EERS 사업 투자나 판매량 변동 부분이 지역 전체 공급비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이 요금을 통해 회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권오정 지경부 에너지절약정책과장은 "EERS 도입을 위한 분석연구이고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해외사례를 보면 시장구조, 에너지 가격구조, 산업구조 등이 다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제도 운영시 어떤 점을 보완할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