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수면 위로

[이투뉴스] 국회에서 지난 25일 열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 세미나'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과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재단·지식경제부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에너지와 복지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2008년 정부가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 제도 도입이 유명무실해진 지 2년 만에 열린 세미나다.

에너지 바우처란 수혜자가 전력·난방·취사 등의 에너지 구매권을 수령해 본인이 원하는 공급자에게 제시하면 에너지를 공금 받고 공급자는 구매권을 정부에 제시해 사후 비용을 수령하는 제도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현행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체 방안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에는 일정 비율의 광열비가 포함되는데 이는 주거 형태나 면적 등 소비량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비율로 실제 소비량보다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생계급여는 매달 일정액만 현금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는 난방비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광열비 부족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현금을 광열비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 수급자의 도덕성 해이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에너지 바우처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수요자에게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에너지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쿠폰, 카드, 에너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 등 다양한 지원 방법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앞서 에너지 빈곤의 정의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에너지 빈곤가구 가운데 실제 자금 능력이 없어서 에너지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필수 에너지를 쓰지만 이로 인해 다른 생활에 차질이 생기는 가구가 있다"며 "에너지 빈곤 대상을 에너지에 과부담을 느끼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바우처의 부정사용 관리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부정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며 "전자 바우처를 도입하면 부정관리는 줄어들겠지만 운영비가 상당해서 도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토론에 참여한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전자 바우처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과는 크지만 에너지 지원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적어서 지원 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