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硏,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이투뉴스] 내년 태양광 발전차액이 기존 kWh당 510원에서 418원으로 약 18% 인하될 전망이다.

2012년 RPS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30일 쎄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태양광 발전원가는 분석대안에 따라 kWh당 362.51~405.47원 수준이며, 하락률은 12.05~21.77%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설비비 역시 올해 기준 kW당 581만원에서 내년 검토대안은 457~508만원으로 12.6%~21.3% 하락한다는 비용지표를 내놨다. 이 가운데 인허가와 토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전원가 18%의 하락이 업계에 큰 타격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박휘곤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차장은 "18%하락은 너무 심하다"며 "지난해 발표된 13%낙폭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올해 공사를 완료한 발전사업자들은 줄줄이 부도를 맞게됐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실제 이들이 얼마를 투자해 발전소를 지었냐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2.23달러에 모듈을 공급받은 사업자들이 1.8달러로 계산된 발전지원금을 받으면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발전사업자는 질의를 통해 "3개월 안에 공사를 안하면 취소하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완공했다"며 "정부만 믿고 외상으로 다 시공했는데 2011년 지표가 이렇게 변해 가격을 인하한다고 통보하면 어쩌냐"고 반발했다.

황수성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오늘 공청회 이후로 기준가격 도입은 최종적으로 고시로 발표하겠다"며 "조속히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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