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태양광 발전차액 대폭 인하안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기는 하나 시장을 도외시한 방안이라고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RPS 시행을 앞두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태양광 발전 허가 용량을 사전에 묶었다. 즉 2009년에서는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 등 200MW로 제한 한 것.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제한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올해 내년 물량까지 모두 할당을 받은데 이어 발전소 건설에 나섰다. 바꾸어 말하면 발전차액은 내년도 기준을 적용 받더라도 발전소 건설은 이미 지난해나 올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전차액을 대폭 내리는 것은 시장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놓고 3개월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등 다그친 바 있어 업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 이처럼 과거 건설된 단가가 있는데도 현재의 원료가 등을 감안해 내년 태양광 발전차액을 크게 내리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지난해의 경우 W당 2.23달러에 모듈을 공급받은 업자들이 최근의 모듈가격 1.8달러로 계산된 발전차액을 받으면 모두 부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국내 모듈업체 등 태양광 관련산업의 내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는 물론이고 주요 산업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가 크다.
즉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국내 가격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의 자재인 모듈만 하더라도 국제 가격이 1.8달러에 유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3달러가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있다. 그래야만 내수 기반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만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웃 중국만 하더라도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웃 중국이나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성장시켜야 할 산업의 싹을 자르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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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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