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학계 "경제보다 환경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이투뉴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안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3개소를 시범설치한 후 경제성 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와 학계는 이제 막 보급 초기단계에 들어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경제성을 먼저 따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창현 한경대 교수는 "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한 기술과 제도, 국민의 의식 등이 바이오가스를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내 현 시점에서 이 산업을 석유와 비교했을 때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를 질문해 보면 '예스'란 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성 확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산업의 활성화을 위해 경제성만 보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 정부는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가스 산업을 단순한 경제성 논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가스 분야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부처마다 퍼져있어 제도개선 등의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김 교수는 "2012년 유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축분뇨가 바이오가스 산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주축이돼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산업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제도가 RPS제도로 전환되는 데 이 제도만으로도 여전히 바이오가스를 경제적 논리로 활성화 하는 것은 어렵다"며 "매전가격과 더불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해 농가나 운영주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도 '아직은 수익성을 따지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내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A업체 관계자는 "분뇨 수거비를 받아도 액비 살포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남는건 발전차액과 CDM(청정개발체제)이다. 그러나 현재 발전차액 가격은 kW당 110원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지관리비를 빼고 나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어느 정도 보급화가 돼야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형성될 텐데 정부는 경제성이 나오는 걸 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액비 검증제도를 도입해 자원화시설을 거쳐 완전히 발효된 액비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에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액비 검증제도와 더불어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를 위해 땅을 제공한 농가에도 다양한 혜택을 줘 설치를 장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축산분뇨 바이오가스생산 시설(SCB-M)을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조승희 농촌진흥청 가축환경과 농업연구사는 "아직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분뇨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사는 "만약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끊긴다면 방치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