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이는 30개 OECD 회원국중 최하로 OECD 평균 15.2%의 10분의 1 정도.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등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깨끗한 동력원이지만 생산단가가 높은 것이 흠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의지 없이 구호로만 발전시킨다고 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제법 큰 정책의지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거대한 관료집단이 좌지우지 하는 일선 행정부처에서는 이런 의지가 헛 구호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정책들이 한두개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 투자자본이 큰 반면 생산성은 뒤진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석유와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에너지가 유한한데다 환경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시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먼 앞날을 내다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웃 중국만 해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유럽과 미국에 뒤졌으나 엄청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세계의 종주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반면에 한국은 발전차액 제도를 도입해 막 활기를 찾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생산비가 많이 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지원하는 발전차액 제도를 내년까지 유지하고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할 예정이다. 물론 RPS 제도도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민간 기업의 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더욱이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최고위 당국자가 진지한 검토없이 ‘태양광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등 기존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말썽을 빚는 등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천덕꾸러기 비슷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011년 5%, 2030년 9%로 세워놨다가 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자 2015년 4.3%, 2030년 11%로 슬그머니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 지켜질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괴리가 더 크다. 이번 OECD의 발표를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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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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