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도 기준 낮추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발"
"녹색인증제도 기준 낮추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발"
  • 전빛이라 기자
  • 승인 2010.09.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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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련협회 주장, 녹색기술 매출 비중 낮추고 분류 항목도 늘려야

[이투뉴스] 지난 5월 정부는 민간과 금융권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에 비해 인증 기준이 높고 분류 항목이 적어 전문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기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전문기업은 녹색기술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직전 년 총 매출액의 30% 이상을 달성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업계는 '아직 성숙단계가 아닌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비해 30%의 비율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진민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금융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녹색인증제도가 그 기준이 높고 녹색기술 분류 항목이 적어 녹색인증기업 배출이 더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결정질 태양전지를 주로 생산하는 A사는 인증대상 녹색기술 분류에 결정질 태양전지 항목이 없어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을 받으면 녹색펀드와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 민간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상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녹색기업인증을 받을 경우 정책자금 융자한도가 없어지며 기술평가 보증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녹색인증제도는 정책금융공사가 기업에 금융지원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진 본부장은 "녹색인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보증한도 증대 등 지원혜택을 강화한다면 제1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이 내실화 되고 검증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위험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시설투자비 규모가 크고 기술개발에 상당한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녹색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산업은 R&D단계이기도, 상용화 단계이기도, 성장단계이기도 하다. 태양광 분야의 경우 기술인증 조건을 각 산업 상황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대부분의 자금출연이 성숙단계 사업분야에 집중돼 있어 R&D분야에서는 펀딩이 힘든 실정"이라며 "단계별·기간별·대상별·효과별 펀드형태를 도입해 투자자와 수요자의 여건에 맞는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한국투자증권 자원개발운용팀 과장은 "현재 대부분의 투자가 태양광발전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태양광발전은 일조시간이 일정하고 모듈 성능에 따른 효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발전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금융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 과장은 "기업들은 금융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코트라 등에서 시행하는 제3자 검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매칭펀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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