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태양광·풍력 세계점유율 대폭 신장

[이투뉴스] 중국이 가장 매력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처로 꼽히면서 미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CNN머니>보도에 따르면 미국 회계법인 어니스트앤영은 중국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최고 투자처로 선정했다. 이 회사는 각국의 규제·단속의 위험, 자금 접근성, 전력망 연력, 기후세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분기 미국은 중국과 함께 이 조사에서 공동 1위였지만, 재생에너지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뚜렷한 정책이 없을 뿐더러 기후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점 등을 감안해 선두에서 제외됐다. 이를 반영하듯 미 재생에너지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재생에너지 업계와 투자자들은 지난 22일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정책의 부재로 미국이 세계 재생에너지 경쟁에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투자기업 뉴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의 라비 비스와나탄은 "에너지 혁명의 세계 리더였던 미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촉진시킬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 아시아 국가들에 뒤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와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자국내 풍력과 태양력, 배터리 기술 제조 개발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르딕 윈드파워사의 탐 카르본 경영인은 "정부가 국가적 RES를 허용하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보조금 프로그램을 연장해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보증 사업을 늘린다면 미국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프 빙거맨 상원의원은 전력사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RES도입을 의회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 건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게 미 언론의 전망이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미국보다 한발 앞선 행보

중국의 최초 해상용 풍력발전단지가 최근 상하이 근해에 완공됐다. 미국의 첫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이 착수되기도 전이다.

<CNN머니>는 중국의 해상풍력단지는 단순한 풍력발전소가 아닌 중국의 기술발전과 중국이 얼마나 미국을 앞섰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 제조량에서 이미 미국을 앞지른지 오래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연구소에 따르면, 약 350억달러의 투자금이 지난해 중국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쏟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190억달러 이하의 자금을 모았다.

이 연구소의 에단 진들러 정책연구원은 최근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은 새로운 투자금을 끌어모으는데 글로벌 리더가 됐다"며 "중국에 투자된 돈은 중국 정부와 은행 뿐 아니라 서방 국가의 사모펀드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일자리 확대가 투자금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뉴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올해 전 세계에 판매될 풍력 터빈의 39%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미국은 12%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 패널은 중국산이 세계 시장의 43%, 미국산이 9%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자문회사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크리스 라파키스 경영학자는 "가장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나라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녹색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의 일자리가 이 분야에서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산업으로 봤을때 녹색 산업은 아직 작은 편이지만 다른 산업군보다 약 3배가량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만 녹색 산업은 77만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미국보다 중국이 매력적인 이유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는 중국의 안정적인 정책때문에 중국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어니스트앤영의 길 포러 연구원은 "중국은 청정에너지를 국가적 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며 "그들은 재생에너지가 미래 산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경쟁적인 이익을 만들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의 15%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해 전력사가 기존 전력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조각'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고 있다. 몇 년마다 갱신이 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종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이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미 컴페터티브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마론 에벨 연구원은 "중국이 석탄보다 값비싼 태양광과 풍력발전소에 왜 투자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서방 국가들에게 보여줄 쇼윈도 장식일 뿐이라는게 개인적인 추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저렴한 비용과 높은 기술력, 엄경하지 않은 환경법, 값싼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부품을 만들 탁월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중국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을 물건을 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장비 제조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지만 자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은 25GW의 풍력과 1GW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를, 미국은 35GW의 풍력과 2GW의 태양광 발전소를 갖췄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1GW는 78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200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4428GW의 전력이 소비됐다.

EIA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0년~2025년까지도 미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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