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이들 발전회사가 당초 예상대로 ‘최저가 입찰’ 제도를 시행하면서 얼마나 좋은 자재와 기술을 사용해 가능한한 발전량을 늘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발전소를 세우고 있느냐는 논외라는 것이다. 품질로 경쟁하기 보다는 얼마나 싼값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태양광 산업의 발전 여부는 관계없다. 그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발전량만 우선 채워넣으면 그만이라는 발상이다. 나중에야 누가 책임질 필요도 없다는 식이다. 1인당 3만달러 국민소득을 목표하는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태양광 RPS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공사들은 출혈경쟁에 나서면서 일부에서는 손해를 보는데도 사업을 따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업권을 확보하고 보자는 속셈이다. 여기에는 어떻게는 나중에 더 올려보자는 의도도 있겠지만 우선 가동률이라도 유지해보자는 어쩔 수 없는 막판 선택이다.
따라서 태양광업계에는 벌써부터 제대로 된 회사는 RPS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사를 따봐야 손해를 보는데 누가 RPS에 참여하겠는가. 시공사 관계자들은 기술적 항목을 평가하게 되면 발전사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저가 입찰 유도가 어려워지고 챙길 일도 늘어나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가 입찰방식은 각종 폐해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이해타산과 업무 편의주의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최저가 입찰이 통하지 않는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최저가 입찰로 세운 태양광 발전소가 효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다 고장이 잦고 수명이 짧아진다면 어느 경영자가 이를 용인할 것인가. 하지만 공기업은 우선 이 순간만 모면하면 끝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 심하게 표현하면 내 것이 아닌데 어쩐들 어떠리라는 생각이 퍼져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태를 예견하면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감독부서인 지식경제부이다.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없앴기 때문인지 태평한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지경부가 산업정책을 펼쳐도 괜찮은가 싶다.
다행히 현재는 2012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단계이다. 정부는 현재 발전회사들이 자행하고 있는 태양광사업 발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해야 한다. 엉터리로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낳다. 뭔가 하는 척 해야 하기 때문에 펼치는 정책은 필요없다. 지금 시대가 그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책을 용인하지 않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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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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