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력 지원 중단…한전, 송전선로 건설 탄력적
최근 북핵 사태로 대(對)북 전력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수정을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전력지원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2일 “개성공단을 중단하자하는 것은 현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퍼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제2, 제3의 핵폭탄 제조를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개성공단 사업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전력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전력 지원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진영 의원도 “대북 전력 사업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핵 사태로 대북 전력 정책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대북 전력지원사업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개성공단 전력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용덕 한전 남북협력실 과장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나와야 개성공단 전력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과장은 “북핵 사태 이후에도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취소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당분간 전력지원사업이 중단되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그는 “2006년 9월 현재 대북 전력지원사업에 195억원이 투자됐고, 송전선로 건설(43%진행)에 123억원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UN대북결의안 채택 여부를 보고 향후 대북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준하 대북협력과장은 “대북 제재 조치는 향후 UN대북결의안 채택 여부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