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경부] “공기업, 빚내서 경쟁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이투뉴스]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공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난 부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가스·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총 투자액 62억600만달러 중 74%에 달하는 45억9800만달러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투자했다. 이는 2005년 39%, 2006년 48%, 2007년 25%에서 급격히 늘어난 수치.

이 의원은 “공기업 중심의 자원개발이 이뤄지다 보니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과 채권발행 등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에서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등은 모두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조달 자금을 의미하는 금융부채는 한전 21조9926억원, 가스공사 15조5108억원, 석유공사 4조8847억원 등으로 에너지·자원 공기업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 역시 가스공사 344.3%, 석유공사 103.2%, 광물자원공사 120%, 한전 70.3% 등으로 상당수가 10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성과를 위해 지나치게 공기업을 앞장세우면 공기업 부채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자원외교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자원보유국들의 ‘봉’이 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벌인 자원외교의 허와 실에 대한 냉철하고 면밀한 평가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