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경부] “국내 희토류 비축량 1일분도 안돼”

[이투뉴스] 국내 희토류의 비축량이 0.2일분인 3톤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의원(수원 영통)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희소금속의 공급위기 발생에 대비해 국내 수요량의 60일분을 비축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현재 모든 희소금속의 비축 실적은 이에 크게 밑돌았다.

비축량이 가장 많은 희소금속은 텅스텐으로 47.7일분을 비축 중이며, 티타늄은 20.3일분 수준이다. 이밖에도 안티모니 14.5일, 몰리브덴이 11.3일, 크롬이 7.6일, 니오븀 5일 순이며, 셀레늄은 비축물량이 전혀 없다.

김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정부 들어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회복해 북한지역의 희소금속을 비롯한 광물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서울 종로)도 “중국 정부가 올 하반기 수출쿼터량을 7976톤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72%나 축소해 희토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효율적 자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희토류 수입량의 70%, 안티모니 91.6%, 텅스텐 82.2% 등 희소금속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희토류를 전략광종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과 일본의 분쟁에서 보듯 희토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올해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희토류를 7대 전략광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정된 6대 전략광종은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이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초전도체, 초정밀무기 등을 만들때 반드시 필요한 광종이다. 20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략광종에 포함됐으나 2007년 3차 계획 수립 당시 희토류를 많이 소비하는 브라운관 시장이 급속히 LCD로 전환되면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미국도 희토류 개발 지원법을 통과시키고 전략물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중 개최할 예정인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희토류를 7대 전략광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기회에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경기 화성갑)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비축량 확대 및 전략금속 선정 등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며 “한국도 전략금속 지정 등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