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경부] ‘낙하산, 공직자윤리법 위반…’ 지경부 출신 왜 이러나
[국감-지경부] ‘낙하산, 공직자윤리법 위반…’ 지경부 출신 왜 이러나
  • 이성수 기자
  • 승인 2010.10.06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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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의원 “산하기관 재취업 기관장 24명 중 21명 억대연봉”
노영민 의원 “취업제한 위반 51명…공직자윤리위 징계는 0건”

[이투뉴스] 지식경제부 퇴직 공직자들이 낙하산 인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직자 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낙하산 인사’ 지경부가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15개 정부 부처에서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임원 가운데 지경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의원(비례대표)은 지경부 국감에서 “최근 5년간 15개 정부 부처에서 산하기관 기관장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재취업한 259명 중 지경부 출신이 22.7%인 5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하기관 재취업 기관장 24명의 평균연봉은 1억3005만원에 이른다”며 “이들 중 87.5%에 달하는 21명은 1억원이 넘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인 이모 전 한국전력 사장과 조모 전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각각 2억9069만원과 2억7713만원으로 3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유정석 인천종합에너지 사장(9102만원),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8952만원), 이강후 대한석탄공사 사장(8760만원) 등 3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출신의 산하기관장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냉각기를 두거나 공모를 확대하는 등 채용과정이 ‘끼리끼리’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억대연봉’ 기관장, 신입사원 연봉만큼 법인카드 사용= 한편 정 의원은 이들 기관장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정 의원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경부 출신으로 재취업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연간 법인카드 평균 사용액은 173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억7000여만원의 연봉을 받은 조모 전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이 법인카드로만 연간 3997만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3000만원 이상 사용한 기관장은 ▶유모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3847만원 ▶박모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3795만원 ▶김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3430만원 ▶최모 한국표준협회장 3246만원 순으로 모두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세부 사용 내역을 정밀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출신 재취업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매년 증가= 한편 노영민 민주당 의원(청주흥덕·을)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경부 퇴직공직자 343명중 51명이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10명, 2008년 12명, 지난해 24명으로 매년 그 숫자가 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2월까지 5명에 달했다.

노 의원은 “이 중 사전에 취업제한 확인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가 22건이나 발생됐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위반으로 인한 징계조치를 단 한건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후 2년동안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노 의원은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에 취업을 못하도록해 로비를 막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김종갑, 오영호 전 지경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8명이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취업제한업체인 하이닉스와 증권회사 등에 취업했다.

이밖에도 한준호 전 한전 사장은 에너지회사인 삼천리와 포스코, 김진식 전 상무는 STX중공업, 이수호 전 가스공사 사장이 쌍용에 취업했다. 또 이병호 전 부사장이 STX에너지, 한태일, 강원기 전 지역난방공사 이사는 각각 대성산업과 군장에너지에 취업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만 해도 33명에 이른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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