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국감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공개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위해 단계적 인상 불가피

[이투뉴스] 도시가스 요금이 2013년 8월까지 모두 13.2%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9%(주택용 5.9%) 인상된 데 이어 지속 오를 전망이어서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추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최근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발표는 안했지만 기재부와 지경부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못했던 공공요금을 2013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4조원이 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를 위해 2008년 3월 이후 유보된 원료비 연동제를 지난달부터 재시행하는 한편 3년 내 미수금 회수계획을 확정했다.

연도별 미수금 회수계획
                                                                                                        자료:한국가스공사(단위: 조원)

구 분

2010년 9~12월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회 수 금 액

0.11

0.94

1.92

1.50

회수금액 누계

0.11

1.05

2.97

4.47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의해 원가를 100% 반영해왔으나 2008년 3월 이후 소비자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를 잠정 중단하면서 미수금이 발생했다.

미수금 회수계획에 따라 주택용 천연가스 원료비와 도매공급비용을 조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적으로 4.9%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9~12월의 인상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년 이후에도 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 조정 계획을 반영하면 가구당 연간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기준)은 67만7731원에서 71만7492원으로 약 5.9% 증가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수금의 완전회수를 위한 가구당 연간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기준)은 76만7029원으로 요금조정 전 대비 13.2%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기재부와 지경부는 5일 해명자료를 내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추가 조정계획이 없으며, 내년 이후의 요금조정 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다는 걸 부정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안 인상할 것인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해당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은 6052억원(도시가스 수입액 제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 시외·고속버스의 연간 매출액은 6052억원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도시가스 수입금액까지 합하면 세수 증가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악화되고 있는 국가재정문제를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 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가 추정
                                                                                                  자료: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요금인상률

요금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가 추정

시외버스

4.3%

+506억원

고속버스

5.3%

+287억원

전기

3.5%

+5259억원

도시가스

4.9%

추정불가

6052억원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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