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시민사회 배제된 에너지위원회 발족

[이투뉴스 / 사설] 국가 녹색성장위원회의 발족으로 위상이 크게 떨어진 에너지위원회가 지난 5일 발족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국가 에너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원장이 대통령이며 에너지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기구였으나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최상위급으로 창설되면서 에너지위원회는 뚜렷하게 무게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외형상의 이런 중요도 상실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면면을 살펴볼 때 시민사회가 사실상 배제됐다는 점이다. 에너지위원회는 통상 정부의 고위당국자로 구성된 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시절에는 민간위원이 16명이었으며 이중 에너지전문가가 11명이고 시민단체 추천위원이 5명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에 에너지위원회로 격이 떨어지면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명에 그쳤다. 시민사회 대표들이 물러난 자리에 민간 기업 대표와 교수들이 대거 들어섰다.

참여정부 시절 말기에나 이 정부 들어서도 시민사회에 대해 그만한 발언권을 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즉 에너지 문제는 불가피하게 환경오염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36%에 이르는 원자력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뒤따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였다.

물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들이 에너지위원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입바른 소리를 하고 때로는 현실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민간 위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민의를 수렴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두 대에 걸친 정부에서도 시민단체 추천제도를 온존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없어지고 대신 생긴 에너지위원회는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명 뿐이다. 과거 4~5명이 있던 시절에도 민간위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구성의 결과는 사실상 시민사회를 배제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위원회를 관장하는 지식경제부 입장에서야 입맛대로 하고 싶을 것이다. 회의하는 자리에서 시민사회의 관점을 내세우면서 정책에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탐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비록 장관이 위원장인 에너지위원회 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목소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스스로 존재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찬성과 반대가 있는 가운데 훌륭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