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주 목포대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센터장
국내신문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는 한국사회를 불공정한 사회로 보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대기업 때문이란 인식에 대해서도 73.5%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대통령도 최근 여러 행사에서 의견을 피력하였다.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업체들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겠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보다 노력을 더해야 하고 대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위치에 중소기업이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도 공정한 사회에 적합하느냐, 공정하게 이루어진 거래냐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역발전 주간 개막식에서는 녹색성장 시대에서 원천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녹색성장 시대에는 지역간에도 차별이 없고, 어느 지역에도 유불리가 없으며 중소기업에도 불리할 게 없다고 한다. 이제 공정한 사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설정에도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걸맞게 최근 삼성·현대차·LG·SK그룹 등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상생이 부각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는 다른 변화가 읽힌 것은 대기업 회장들의 발언으로 무게가 실린다. 결과가 잘 되려면 똑같이 노력해야 하고 누구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대기업이 일류가 되려면 중소기업이 먼저 일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생이 성공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기술 파트너로 육성하는 계획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세밀하게 챙겨서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도록 하겠다지만 그러한 절차가 만들어져도 실행에는 항상 대기업이 유리하고 편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더구나 실무자는 실적이 우선이고 평가기준에는 성과물이 필요하다. 필자도 최근 지역협력 연구과제가 추진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알게 된 것이다. 대기업군에 속하는 중견기업의 경우가 그 예로서 무려 7∼8개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과제임에도 중소기업이 주관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과제의 필요성이 급부상하자 주관기관 및 중소기업의 연구내용의 인위적인 변경과 기술료 부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놀라운 실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것도 중소기업이 담당할 연구업무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작성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신세에서 처분만 기다리는 하인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중견기업인 경우도 그만큼 기업구조에서 강자인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 제도와 인프라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조직문화와 더불어 시행하고 운영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탁상행정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지역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장려금을 지원하는 인력채용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도 하지만 계획되지 않거나 줄어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성장시키는 사업이 되는지 묻고 싶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일회성 사업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고 외부환경에 대하여 면역성을 갖는 기술력이 향상이 되도록 지원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공정한 중소기업 협력R&D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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