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

과학기술부가 과기부총리 체제 2년을 맞아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핵심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차세대 원자로 핵심기반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방사선기술 이용 확대 및 원자력 기술의 연구개발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2004년10월18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구로 과기부내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올해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핵융합에너지 분야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이행협정서 서명을 통해 국제기구의 공동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체계적 미래 원자력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안전규제의 품질을 고도화해 최상의 원자력안전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원자력 행정을 조기에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을 열어 지난 2년 동안 과기부가 추진해온 과학기술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연구개발(R&D)투자의 총괄 조정체제 구축=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짜여졌다.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대통령과 과학기술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사무국으로 운영되는 등 상당한 무게가 실렸다.

특히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 위상이 높아졌고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됨으로써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국가 R&D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미래 성장동력 사업 체계적 추진=자기부상열차, 뇌질환 치매치료제, 대형 위그선, 디지털 액터(배우) 등 7개 사업이 대형 국가R&D실용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3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71개 과제를 뽑아 역량을 집중하는 '톱 브랜드 프로젝트'가 운용되고 있다.

각 부처별로 추진되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도 10개 산업, 36개 제품군, 193개 기술로 분류돼 8개 부처가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

◆정부 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국채 발행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등 미래성장을 위한 국가 R&D투자도 크게 확대됐다.

정부 R&D 투자액은 2003년 6조5154억원에서 2004년 7조827억원으로 8.7% 증가했고, 이어 2005년엔 7조7996억원, 2006년 8조9096억원으로 14.2%나 증가했다. 내년엔 9조8443억원으로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비중도 2004년 20.3%에서 2005년 21.5%, 2006년엔 23.7%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내년엔 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 R&D투자도 국방비 대비 10% 수준에 달했고 오는 2010년까지 매년 20%씩 증액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출연연을 활용해 중고기업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출연연 퇴직과학자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향상에 투입하는 '테크노 닥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 국내 최초의 기술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지역 R&D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 R&D예산 비중을 2005년 33.7%에서 2006년 36.2%로 확대하고 2007년엔 39.9%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정책 추진성과=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2003년 16위에서 2006년 12위로 4단계나 향상됐고, 기술경력은 27위에서 2006년 6위로 무려 21단계나 뛰어 올랐다.

특히 SCI(과학논문색인)급 저널에 발표된 논문 수도 2003년 1만8787편에서 2005년 2만3048편으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