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미수금 4조6400억원 요금인상으로 해결"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을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해 최근 3년간 174억원의 국부를 유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은 12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현황 및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스요금 동결로 인한 정부 미수금이 발생한 2007년 이후 공사는 9336억원을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해 이중 36%인 334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는 가스공사 최대주주로 지분 26.86%를 보유해 2007년 이후 693억원을 배당 받았으나, 2008년 추경예산을 통해 3360억원을 긴급지원한 바 있어, 결국 정부 역시 2667억원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실질적자를 회계상 순이익으로 처리한 결과 외국인만 이 기간 174억원을 배당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계속된 가스요금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 4조64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가스요금을 4.9%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조정된 원료비에는 미수금 정산단가 26.65원/㎥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수년간 가스요금에 4조원대의 미수금이 포함되는 만큼 국민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것"이라며 "가스공사와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 큰 손실을 보고 국부만 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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