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
전기차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
  • 장효정 기자
  • 승인 2010.10.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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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100년 전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자동차 배기가스의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다. 오히려 속도의 규제가 풀리고 자동차만이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도 나타나게 됐다. '시간'에서 자유로워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동차의 성능에만 치우쳐 배기가스의 위험에 국민을 몰아세웠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은 배기가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그 위험에 더욱 가까워 진 것은 아닐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도심에서 전기자동차를 볼 수 없다. 아직까지도 엔진 차량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에서는 그동안 엔진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 것을 한 번에 포기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해부터 구축한다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아직까지도 실증 중이다. 인프라 구축은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다른 미국과 유럽은 전기차 사업에 의욕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EU에서는 2012년부터 승용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평균 km당 130g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자동차 업체별로 친환경차를 일정 규모 이상 팔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신설했다.

충전 인프라 기술 수준도 차이가 난다.

미국은 최근 30분만에 완충할 수 있는 충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최소 2시간, 최대 6시간가량 소요된다.

더욱이 미국은 차량의 예열, 냉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충전 이외의 '서비스'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차도 없는데 충전 인프라를 먼저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인프라가 없는데 차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싸움을 보는 듯하다.

더욱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주무부처를 차지하기 위한 이권 다툼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듯하다.

저속과 고속을 구분하는 보조금 지급 문제를 시작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속 전기차 생산 업체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다.

일본 등은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기차에 대한 차량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고속과 저속을 구분해 보조금에 차등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한다.

전기차의 이 같은 이견과 사사로운 다툼이 국민들을 배기가스의 위험으로 내 모는 격은 아닌지 혹은 우리나라의 성장 자체를 더디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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