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광물公] 북한광물 중국이 다 가져간다

[이투뉴스] 천안함 사태로 인한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 발표 이후 북한광물자원 개발이 중단되면서 중국의 북한광물 선점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광주 북을) 의원은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중국 등 5개국이 26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21건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북한광물자원 확보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광물 수출입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 취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광물공사는 새터민 출신의 용역직 1명과 공사직원 2명만을 배치해 북한광물사업에 대한 명맥만 근근이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광물사업을 적당히 중단하려는 속셈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사가 62억원을 투자한 정촌 흑연광산 사업에 7년째 전기조차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촌 흑연광산은 연간 3000톤을 채굴할 수 있는 규모로 유일한 남북공동 북한자원개발 직접투자사업이다. 남북정부는 2003년 7월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4월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광물공사는 총사업비 1330만달러의 절반인 665만달러를 투자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흑연제품 850톤(19만달러상당)을 반입했지만 2008년부터 반입이 중단됐다.

그 후 지난해 12월 개성회의와 지난 2월 정촌광산 현장방문을 통해 2008년과 지난해 각각 900톤, 1504톤의 생산량을 확인하고, 지난해 생산량 중 300톤을 반입했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