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에너지 통계, 문제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잘못된 에너지 통계, 문제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허은녕
  • 승인 2010.10.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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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녕 자원환경경제학박사 /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부교수
허은녕
자원환경경제학박사

[이투뉴스 / 칼럼] G20 정상회담 때문인지, 아니면 작년 겨울에 발표한 자발적 온실가스저감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정부는 2008년 8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서둘러 하고 있다. 

1차 계획을 발표한지 2년 반 만에 나오게 되는 이번 2차 계획은 1, 2차 석유위기 이후 작성된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계획들 중에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작성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과 함께 우리나라 에너지통계의 수많은 문제점은 제대로 고친 것이 하나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계획 상향조정이었다.  2030년까지 총 11%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뉴스에 따르면 이번 2차계획에는 이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통계는 국제적인 통계 기준은 물론, 아예 통계의 기초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청정한 연료를 생각할 것이며, 또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아닌 비화석 에너지원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양이 화석에너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중복 계산된 것이며, 이산화탄소 역시 화석연료의 수준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원들이 다량 포함돼 있다. 

먼저 신(new)에너지를 보자.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라는 세 가지가 법정 신에너지인데, 이들 모두 사실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IGCC는 석탄을 기체화하여 발전하는 석탄발전기술로,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고 청정석탄에너지기술로 분류한다.

당연히 일반 석탄발전과 마찬가지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자발적 온실가스감축기술로 명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GCC는 예전에 분명 석탄에너지기술로 분류되었었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신에너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이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수소 및 연료전지 역시 현재는 모두 천연가스를 원료로 활용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화석연료가 원료로 사용됨에도 버젓이 국가통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잡고 있다.  수소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운반체이기에 아예 1차에너지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아야한다. 선진국은 이들을 모두 신규 에너지기술로 분류하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이 소속된 재생(renewable)에너지 쪽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대략 총에너지 공급량의 2.5~2.8% 수준인데, 이 중 75%가 폐기물 에너지이다. 즉, 폐기물의 소각으로 얻는 에너지원이다.  그런데 현재 통계기준으로는 화석연료인 석유나 석탄의 정제과정 중 나오는 공정상 부산물인 폐가스를 모두 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통계의 기본에도 안 맞는 틀린 산출법으로, 이미 석유나 석탄으로 에너지통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다시금 통계에 잡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양이 폐기물에너지 공급량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 한 예가 바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생에너지보급량을 산출한 결과, 울산과 여수가 선두그룹에 들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두 지역은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된 곳이다. 즉, 석유정제로 인한 폐가스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태양광, 풍력 등 진짜 재생에너지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덕택에 정부는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계획에 해당통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통계상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수정할 경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절반수준인 1.2~1.5% 수준이 된다. 그러니까 국제기준에 맞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이제 겨우 1%를 조금 넘은 것이다.  이 이외에도 우리나라 에너지 통계에는 상당히 많은 통계 오류가 존재한다.

이러한 오류들로 인하여 우리나라 에너지통계는 전세계 전문가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IEA 등 국제에너지기구는 우리나라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재생에너지 통계를 다시 산출하여 발표한다.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을 수년 동안 통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을 제안하였지만 정부는 기존의 틀린 통계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그 오차가 1%포인트 수준이지만 2020년이 되면 아마도 5%포인트 이상 오차가 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진정 국가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보급이나 효과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은 말짱 헛수고가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례는 대표적인 정부정책실패의 사례로 우리 후손들의 교과서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에너지 국가통계의 오류로 인한 피해는 잘못임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정부의 책임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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