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 공공성 강화해야"

[이투뉴스] 사업특성상 지역독점적 성격을 띠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공급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현 집단에너지 산업의 실태를 진단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공공적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국내외 집단에너지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사업자의 지배구조 변화 및 경영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집단에너지 운영, 소유 형태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향후 집단에너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추진 ▶CES(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의 민간사업자의 무차별 진입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등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 최근 불거졌던 서울시 마곡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문제(본지 10월 11일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건설자격 논란' 기사참고)는 결국 위탁 경영체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역전기사업자인 케너텍의 경영위기로 에너지공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는 현 사태는 무분별한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집단에너지의 공공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이권형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 3인이 참여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