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원 "참여정부 ‘부적절한 경기부양’ 문제"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첫날, 현 정권의 위선과 독선이 국민을 위독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노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이 무려 50차례에 걸쳐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고 발언했다.
윤의원은 또 그렇다고 해서 외평기금 부실화를 초래한 불법ㆍ편법을 동원한 무리한 외환정책, 재정의 조기집행과 추경편성 반복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경기부양’이 참여정부에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성장률 전제마저도 엉망인 비전 2030 등은 참여정부의 위선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경기진폭을 최소화하며 잠재수준의 성장궤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부적절한 경기부양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