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이재욱 발행인

[이투뉴스 / 사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11개 종류로 구별하고 수소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신에너지로 규정.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8가지는 재생에너지로 구분해놓고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분류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선 신에너지로 규정한 수소와 연료전지의 원료가 따지고 보면 천연가스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규 에너지일지언정 국제사회에서 통용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IGCC 역시 석탄을 원료로 하고 있어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석유화학단지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폐가스와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온 고형연료(RDF)를 활용한 발전사업도 포함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신재생에너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선진국들도 이같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 넣지 않고 있다는 것.

이같은 통계상의 오류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배이상으로 부풀려 있다는 소리가 많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11%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높이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현재의 기준을 사용해서 목표를 아무리 높여본들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5% 전후이나 화석연료를 원료로 쓰는 신에너지와 폐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빼고 순수한 신재생에너지만 따지면 1% 수준이라는 것. 정부는 2009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57%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OECD는 1.6%로 발표했다.

이처럼 비중이 각각 다른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다른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에너지위원회가 새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짜는 것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통계 기준을 싹 바꾸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의 통계기준을 갖고 목표치를 높인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크게 내려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정해야할 문제이다. 곪아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해서 살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서방선진 20개국(G20)의 의장국으로 올해 활동하고 있다. 손 가리고 아웅 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계속해서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연료전지와 IGCC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우긴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만 고립될 뿐이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