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울 G20 정상회의와 녹색성장

G20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경주회의의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국내에서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 경상수지 의 지속가능한 수준 유지, IMF 지분 6% 이상과 2개의 이사국 지위를 신흥국에 배분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한다고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국외의 평가도 인상적이다. 스베인 안드레센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사무총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G20 국가들이 협력을 유지하고 정해진 일정 안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매우 잘 했다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또 G20 국가들이 신흥국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신흥국 이슈를 글로벌 시장의 의제로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선 투사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G20 경주회의에서 금융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한국의 역할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 이전에 영국의 유력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체제 개혁을 논의하려는 한국의 바람과 달리 환율을 둘러싼 주먹다짐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 중재로 자칫 보호무역 체제로 전환될 수 있었던 세계 경제의 파국을 피하는 놀라운 성과물이 도출된 것이다.

지난 달 15일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2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구소는 15일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22조원에서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분단국가라는 사유로 다소 부정적이었던 대한민국 연상이미지의 긍정적인 개선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순위가 2~3단계 상승하고 의장국 선임에 따른 국제적 위상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크게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 작게는 녹색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제5차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 회의를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6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던 제 4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안하여 이뤄진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곳에서 세계 유수 기업의 CEO들과 녹색산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방안 마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환경보호 등을 위해 기업규제 측면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녹색성장을 경제, 사회 등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우리의 녹색산업의 기술적인 수준은 녹색산업 선진 국가들에 비해 상당부분 뒤쳐진 감이 없지 않다. 냉철히 말해 독일 등의 녹색산업 선진 국가의 기술수준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비교국가의 60~80%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이는 녹색산업에 대한 우리의 관심자체가 그만큼 늦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보이는 분야도 있다. 수처리와 일부 폐기물 처리기술에 있어 선진 국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해 보자면 우리는 녹색 성장에 대한 범국가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여타 선진국의 선진사례를 조속히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5차 G20 정상회의는 저비용으로 우리의 녹색기술·제품 경쟁력을 세계에 홍보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기업은 물론 전통 환경산업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역시 세계 녹색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