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케너텍 단전소동'을 지켜보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실제 일어났다. 최근 벌어졌던 '케너텍 사태'다. 이 때문에 구역전기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1호 구역전기사업자인 케너텍은 경영악화 등 내부사정으로 지난 두 달간 한전에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한전은 사당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꼬박꼬박 요금을 납부해왔던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단전은 일단 유보됐지만 주민들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케너텍은 2004년 열·전기 공급계약 관련 담합의혹,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업초기부터 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열·전기 공급을 거부해온 이 지역 주민들은 케너텍과 오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지칠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경부는 케너텍과 주민 간 분쟁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다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지경부는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허가권만 있을 뿐 이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만 거듭 내세웠다.

또한 분산형 전원 개발이라는 구역전기사업의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싼 값에 전력을 구매해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산업의 독점적 지위 해체를 우려해 구역전기사업을 처음부터 반대해온 한전으로선 이번 사태를 두고볼 수 없었던 모양이다.

지난달 중순께 한전 측이 케너텍의 요금체납을 이유로 단전조치 하겠다고 보고하자 지경부는 케너텍 관계자를 불러 우선 한 달치 요금부터 내고 한전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한전 측이 이를 어떻게 믿느냐며 보도자료까지 내고 단전 방침을 고수하자 결국 지경부는 다시 중재에 나서 케너텍 측에 각서까지 쓰게 했다는 후문이다.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을 볼모로 해 전기료의 채권을 해결하려는 한전의 태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세가 아니므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격분하기도 했다.

지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역전기사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역전기사업 폐지논란과 관련해서는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구역전기사업이 20년을 내다보고 시작한 사업인데 사업초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의 의미를 축소했다.

1997년 민자사업단으로 출발한 인천공항에너지㈜는 설립 이후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수해 공기업 자회사 형태로 전환했다. 전력산업이 민간에 개방되면 수익성 논리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