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부과 등 다양한 방안 제시도 눈길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사석유유통 근절에 더욱 산자부가 매진해야 한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집중 추궁했다.


이는 고유가 시대 탈세의 온상인 유사석유판매가 갈수록 성행하는데도 산자부는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산자부 등을 포함한 특별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각종 부산물, 용제 등의 유통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유통감시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유사석유취급자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 1507개 업소 1952건이던 것이 지난해말 6000개 업소에서 8257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하고 "우사석유제품의 원료는 수입이 아닌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만큼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여러 제품을 철저히 감시한다면 근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무소속 의원도 "고유가의 장기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가장 크나 복잡한 신고절차와 솜방망이 처벌 등 관계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몫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의원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데 비해 단속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유사석유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 확충과 더불어 신고제도의 간소화, 처벌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다"며 "유사석유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제의 용도가 유사석유제품을 만드는데만 쓰이닌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근절하는 것이 쉽지 많은 않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질의에서 이상열 의원은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면 적발 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며 비난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용제가 유사석유제품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답변했다.


의원들은 질의와 함께 대안도 제시했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자"며 근절방안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연간 탈루액 5000억~1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도 "산자부에 불법 유통 적발 실적을 물어봤더니 '유사석유 단속 숫자'만 주고 면세유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불법 유통 단속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도 안 지키는 산자부 고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권선택 의원은 "석유제품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조사결과 22개 해당기관 중 부산과 울산, 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단 3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산자부 석유산업팀에서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주부부처 소관팀에서도 지키지 않는 산자부 고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정장관은 답변에서 "산자부 관련 기관이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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