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민영화시 공급불안 등 전력대란 초래" 주장

 

전력산업은 국가의 안보이자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전략적 산업인 만큼 민영화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법률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17대 국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전반을 살펴봤다"며 "그 결과 구조개편의 결과가 득보다는 실이 크고 우리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또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 도입과정에서 상당부분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작용을 낳아 국가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산자부 장관을 대신해 답변한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효율성과 안전적인 보급과 소비자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의원은 전력산업은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일반적 산업과는 다르다며 공세적이 질의를 계속했다.


그는 "전력은 일반 재화와 달리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 필수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일반 국민 전력소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전력시장이 자유화되면 가격 상승위험이 높으며 발전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민영화를 통해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필수제인 것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법률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은 "전력산업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력공급을 불안하게 하고 전력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동발전 등 전력산업 분할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남동발전과 같은 국가기간 사업의 민영화는 신중하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사회적 불안이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의 기간산업을 부의 재분배 효과를 이유로 시장논리만 갖고 판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력은 국가가 수급에서 매각, 에너지복지측면까지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해외자본에 팔았을 때 이에 대한 통제가 문제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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