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재정파탄 막기위한 건의문 전달

[클릭코리아] 대전 중구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자치구 보통교부세의 교부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자문서를 통해 지난 2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지출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지방세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재원부족에 직면한 광역시 지자체의 재정파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건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가 건의한 내용은 ▶시·군과 같이 광역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주고 ▶자치구에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주재원을 '취·등록세'에서 재원이 안정된 '시세 전체의 일정률'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 시·군의 사정과는 전혀 다르다.

자치구는 지방세 비율이 예산액의 20% 이내로 시·군보다 낮고, 자치구에 지원되지 않는 보통교부세는 인구 3만명에 불과한 시·군에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사회복지비용 부담도 시·군이 20%이내이나 도시지역 저소득층이 월등히 많은 자치구는 예산액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등 광역시 자치구는 매칭펀드로 인해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펼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전국 광역시 자치구에서 겪고 있는 열악한 재원부족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해 주민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등 이번에 건의한 사항들이 꼭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jjoon121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