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위원 위크숍에서 한명숙 총리 밝혀
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문서를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과천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한 총리는 워크숍에서 "한ㆍ미 FTA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협정문안 등 협상 관련 문서 전반에 대한 대외보안을 포함, 보안 유지 필요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공개수위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작성한 뒤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차 협상부터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 간 노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쟁점별 정부 입장을 조속히 확정해 실익이 최대화되도록 요구사항ㆍ수용범위ㆍ개방시기 등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한미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이해단체와의 대화, 설득 등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며 "아울러 각 부처별 한미FTA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