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주범 보일러등유 유종 없애야

[이투뉴스 / 사설] 정부가 차량성능을 떨어뜨리고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사석유 단속을 벌여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같은 유사석유는 기승을 부린다. 이처럼 불량 석유제품이 판을 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주범은 보일러등유라는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보일러등유는 당초 등유 수급난이 생기면서 난방용 등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규격이 생겼다. 등유 공급이 달리자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보일러등유를 제조한 것. 상당 기간 보일러 등유가 석유제품 수급안정에 기여를 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요즘은 고유가로 인해 난방용으로 석유 사용이 줄면서 등유의 수급은 정상화됐으며 보일러등유는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난방용에 쓰여야할 연료가 차량에 사용됨으로써 차량의 기능을 뚜렷하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보일러등유라는 유종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보일러등유에는 리터당 세금이 약 180~190원인 반면에 경유는 650원가량이어서 약 500원이 저렴하다. 경유가격이 리터당 1500~1600원이라면 보일러등유는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에 가보면 관광버스를 비롯해 대형버스들이 보일러등유를 공공연하게 주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중장비도 대부분 보일러등유에 의존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유사석유인 보일러등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막을 수 없다. 한명 도둑을 열 명이 막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정부는 보일러등유라는 유종을 없애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정유업체가 보일러등유 유종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이를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주유소협회와 석유석유유통협회 등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 보일러등유 유종 폐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놨다.

정부는 물론이고 업계조차도 유사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보일러등유 폐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등유와 경유를 섞어서 보일러등유를 제조할 필요가 없다는데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는 셈이다. 단 4개 정유업체 가운데 한군데만 보일러등유 유종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당국은 물론이고 업계 등이 그 답을 알고 있다. 유사석유로 둔갑하는 보일러등유를 생산하지 않으면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정부는 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가. 보일러등유 유종을 폐지하는 것만이 현명한 방법이다. 당국이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유종폐지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