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함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 분석

[클릭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가을호를 2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는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도, 정책, 기술, 인력, 조직, 국제협력 등에 대한 동향을 담았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독일, 영국) 등의 주요 국가들을 비롯해 주요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동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미국 상원사법위원회의 페트릭 레이히 위원장의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ICA)'을 발의한 내용도 실었다. 

이 법안은 미국 법무부가 저작권 침해 도메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미국 법무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도메인이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접근하는데 사용된 경우 법원에 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일본 법제문제소위원회는 저작권분과회가 2010년 4월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권리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올해 8월 3일과 5일에 관련단체들의 입장을 취합하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도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연세영 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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