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화 준공식 이후 아연생산 전무
광업진흥공사가 북한의 정촌 흑연광산 개발을 명목으로 수출보험공사와 개운찮은 사전 업무협약과 준공식을 갖고도 이후 흑연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산자위)은 16일 지난 4월27일 열렸던 북한 정촌 흑연광산 준공식 불과 열흘전인 4월 17일에 갑작스럽게 수보와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의혹의 근거로 "당시 협약은 광진공의 요청을 수보가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진공은 당시 60억원을 투자한 정촌 흑연광산이 사실상 가동중단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을 예상하고 수보를 끌어들여 미래의 손실보전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같은 근거는 광진공이 2006년 4월 수보와의 MOU를 앞두고 마련한 내부검토자료를 통해 확인된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광진공)는 2007년부터 대북자원개발자금 200억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북한 자원개발의 위험요소를 감안할 때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지원 시 안정적인 대북자원개발을 위한 안전판 마련가능"이라고 적시돼 있다.
수보 역시 정촌광산의 손실누적이 증가될 것임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4월 마련한 내부검토 자료를 보면 "해외투자(자원개발)보험 약관상 지원대상 광종은 8대전략광종(석유ㆍ천연가스ㆍ철ㆍ유연탄ㆍ우라늄ㆍ동ㆍ아연ㆍ희토류)로 제한하고 있어 북한자원 개방을 위해서는 대상광종 확대(흑연등)가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어 "개발자금 지원기관인 광진공이 업무방법서상 금융기관으로 미등재된 점을 감안, 약관상 금융기관에 광진공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체결 이후 광진공은 지난 4월 27일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광업협회 등 80개 기업·단체의 147명을 동원한 초호화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계속된 전압 불안정을 이유로 정상적인 흑연생산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월 이후 기술자를 북한에 파견하지 않아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각종 기자재에 대한 장비유지 상황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진공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광진공은 사실상 제2, 제3의 정촌 흑연광산이 재연될 북한자원개발사업에 수출보험기금을 마구잡이로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진공이 적극적인 태도로 사태해명에 나서야 하며, 향후 안정적인 남북 광물생산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산하 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