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열병합발전 정책 추진 주체 설정해야"

[이투뉴스] "정책 추진의 주체가 없다. 소형열병합발전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와 담당자가 없어 제도상 허점이 많다."

소형열병합발전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한우 삼천리 부사장<사진>이 최근 <이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소형열병합발전 보급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조 부사장은 "연관부서는 있지만 주관부서가 없어 소형열병합발전의 효용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급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빠른 시일 내 주관부서와 담당자가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소형열병합발전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소형열병합발전 보급 정책 개선과 사업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했으며 조 부사장은 올해 초부터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소형열병합발전은 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발전용량 100MW 이하의 가스터빈과 가스엔진을 이용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에너지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화력발전보다 30% 이상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분산형 전원으로서 여름철 전력피크 문제를 해결해 안정된 전력 수급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이 무색할 정도로 보급실적은 보잘 것 없다. 지난해 말 소형열병합발전 보급용량은 213MW로, 국내 총 발전용량인 7만3470MW의 0.3%에 불과하다.

조 부사장은 실적부진의 요인으로 미흡한 설치지원금 제도와 에너지원 간 불균형적인 요금체계를 꼽았다.

조 부사장은 "올해 일부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초기투자비의 5%도 안 되는 실효성 낮은 설치지원금 제도와 불균형적인 전기, 가스요금 제도로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스요금은 2005년에 비해 무려 50% 이상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지난 5년간 정체돼 있어 현행 요금체계로는 에너지사용량은 절감되지만 에너지비용이 절감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한다"며 "소형열병합발전 도입시 전력피크 경감에 따른 발전소 건설 회피비용, 송전 손실 회피비용, LNG(액화천연가스) 저장비용 등의 절감효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개선과 집단에너지 권역 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사장은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는 이들이 많은데 1년 밖에 안 된 단체에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건 시기상조"라며 회원사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업체들이 큰 회사가 아닌 영세업체다보니 적극 힘을 모으기에 어려운 감이 없지 않다"며 "조직과 기술을 갖춘 삼천리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회원사 간 상호협력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사업영역 간 제휴를 확대하고 사업역량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