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확보 위해 제도 전반적 개선 필요
화재발생시 건물에 있는 사람이 피난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인 제연설비가 총체적 부실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행자위)은 16일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이같이 주장했다.
노의원은 “일선 소방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시 제연설비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점검기간도 짧고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여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종합정밀점검도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결과만 보고하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시설자체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점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연설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ㆍ감리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총체적 부실인 제연설비에 대해 소방당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파악을 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노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자체점검이 부실한 것을 선별해서 확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제체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