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반영할 국회 FTA특위 재구성 촉구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인 오전 9시10분 국회기자회견장.
한미FTA저지점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국회 한미FTA특위 재구성을 촉구했다.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대표와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기자회견장을 찾은 범국본 관계자들은 현 특위 위원 구성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해 국회가 정부의 협상안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현 특위소속 위원들은 가스, 전기, 의료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협상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특위 위원에 지명된 여야 의원의 상당수가 정부의 협상안에 대한 찬성론자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국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자문위원회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특위를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범국본은 "국회특위는 지난 2월3일 정부가 한미FTA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훨씬 전에 구성됐어야 했다"며 "정부가 아무런 동의절차도 없이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할 때도 국회는 이를 알지도 못했고, 정부가 아무도 확인한 바 없는 FTA협상초안을 3년간 비공개하겠다고 선언했는데도 국회는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