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정부 잘못된 상황판단 및 대응책 질타
16일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기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지진 감지 능력 부족과 정부의 잘못된 상황 판단과 대응책을 질타하는 질의를 퍼부었다.
과기정위 첫 질의자로 나온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과기부총리는 북핵실험의 진위와 성공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국감 첫날에 이어 북핵실험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우식 과기부총리는 "북핵실험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이는 정부 입장을 과기부총리가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가 항시 탐지하는 범위에서는 아직까지 방사능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의원은 김부총리가 계속 공식입장 표명을 회피하자 "미국이 방사능을 확인하는 등 핵실험 예후가 큰데도 주무부처인 과기부에서 애써 북한의 핵실험을 감싸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진앙지에 대한 계속되는 수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석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질자원연구원이 진원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진원지를 수정발표함으로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쳤을 뿐"이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까지 하락시킨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창선 열인우리당 의원도 "우리나라의 북핵 감시체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손상됐다"고 말하고 "지질자원연구원과 기상청의 독립적 지진감시망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이중점검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리랑2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9일 오전 10시35분의 직후인 오전 11시경, 한반도 중심상공을 통과하고 있었음에도 남한쪽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당시 북한지역을 촬영했다면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지난 11일 오전에 북한지역을 촬영했지만 구름이 많아 촬영한 영상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11일 오후에야 특정지역을 집중해 촬영하고 있지만 핵실험 이전 사진이 없어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식 부총리는 진앙지 수정과 관련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인접국가의 데이터를 받아 수정한 결과 장소가 계속 수정됐다"며 "정확한 장소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매번 수정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폭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범 무소속 의원은 "북한의 핵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수년전부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전 조치는 부족했다"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재시스템조차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피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메뉴얼만 돼 있다고 방재시스템이 완비된 것은 아니"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