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 절반 이상이 국책연구원·교수…"국민 세금 낭비 비판"

[이투뉴스] 오는 29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6)에 한국 정부 대표단 80~9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 대표단은 환경부, 지식경제부, 외교부,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실상 정부 대표단에 포함된 정부 관계자는 많아야 30~40명이다. 그나마 고위 관계자의 수행원이나 비서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려진다.

나머지 50~60명은 자문위원으로 국책 연구원이나 교수 등이다. 이들도 정부 대표단에 포함돼 정부가 출장비를 전액 지원한다. 하지만 자문위원의 역할이 미미해 국비를 들여 국제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국제회의에 자문위원이 동행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면서 "자문위원들이 회의에 가서 구경하는 게 전부지 가서 회의와 관련해 실제 자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자문위원들이 사실 정부 협상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가는데 투자 대비 결과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7~2008년부터 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정부 대표단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면서 "그와 비슷한 시기부터 지속가능경영원 등 산업계에서도 기후변화 회의에 많이 참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코펜하겐회의 땐 100명이 훌쩍 넘는 정부 대표단이 참가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칸쿤회의 정부 대표단 규모는 많이 축소됐지만 이미 실패한 협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칸쿤회의에 굳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용도 없고 진전도 없을 회의에 규모가 큰 정부 대표단이 참가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며 "이번에는 시민단체도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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