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인력 대폭 확충 등 방안 마련해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6일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불량소화기 근절 대책을 집중 거론했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소화기 제조업체 ‘청운소방’이 2005년 7월 이후 생산, 유통시킨 31만대의 소화기 중 22만대(71%)가 불을 끄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난 사건은 소방검정공사와 소방방재청의 검정관리가 얼마나 소홀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사건에서 보듯이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부실 검정은 미리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그동안 검사인원과 예산부족으로 형식적 검정에 그쳐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방검정공사의 소화기 검정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2년 24개사의 199만214개와 2003년 32개사 300만4437개, 2004년 32개사 251만1868개 소화기의 검사를 단 4명이 검사했다.
또 2005년에는 33개사 251만6727개 소화기를 5명이, 2006년 7월 현재 30개사 145만1189개 소화기를 12명(전담 4명)이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2003년 검정공사 검사인원 1명당 무려 75만대의 소화기를 검사한 것”이라며 “소수인원이 대량의 소화기를 검사하다 보니 샘플검사에 의존하고, 불량소화기의 유통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소방방재청의 소화기 검정 대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8월 청운소방의 불량소화기 사건 이후 소방방재청은 소화기 검정업무의 아웃소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동안의 검정부실이 소방검정공사가 정부지원 없이 검정수수료만으로 운영되면서 인력부족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정부지원 없이 민간업체에 아웃소싱을 한다면 부실검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량소화기 근절 대책으로 “(검정업무)아웃소싱 등 미봉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검정공사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검정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샘플위주의 검사 방식과 전수조사 방식을 병행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은 “화재로부터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콜 등이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비롯한 소방당국에서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