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개성공단 운영 관련 심도있는 정책 판단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북한 핵실험이 한-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16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북핵위기 3차 보고'에 따르면 북핵실험 실시는 한-미, 한-캐나다 FTA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코트라가 캐나다 현지 주요 동향을 정리해 산업자원부에 지난 12일 보고한 문건이다.


토론토·뉴욕·리스본 등 10개국 12개 코트라 무역관의 내용을 종합·분석한 이 보고서는 한-캐나다 FTA협상에 개성공단 제품 문제, 의제선정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실제로 수차에 걸친 우리나라의 의제 선정요구에도 캐나다측은 지시를 받은 바 없어 협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나라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흐름은 한미 FTA에서의 개성 공단 문제 처리에도 참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 핵실험 실시로 미국, 캐나다와의 FTA에서 거론 불가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사실상 한-미, 한-캐나다 FTA 협상 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할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의 주된 요인이 원산지 표시인데, 이번 북핵실험으로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표시 협상 논의가 곤궁에 처했다"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협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 우리 경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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