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감-과기부> 울진 원전 방재지휘센터 토지거래 비리 의혹

울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영을 위한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과정에서 군의원과 부군수 등이 개입한 수억원대의 토지 거래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27일 울진 원전 현장방재지휘센터 건설용 부지를 당시 울진군의회 부회장이던 황모씨에게 6억4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땅은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16일 지적했다.

전의원은 "현장방재지휘센터 등 건설 연면적은 3222㎡로  현행법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짓기 위해선 폭 6m 이상의 접근로가 필요하지만 인근 접근로는 3~4m의 구불구불한 시골길에 불과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가 군의회 부의장 황씨로부터 매입한 땅은 당초 도로 확장 혹은 신설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의원은 특히 "토입 매입비가 6억원인데 기존 도로 일부 확장에 5억원, 도로를 신설할 경우 13억원이 소요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당시 울진 부군수 이모씨가 도로 확장을 약속하면서 토지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의원은 "과기부가 도로확장과 건축허가를 미끼로 한 부군수에 속아 군의회 부의장 소유의 아무 쓸모없는 땅을 6억원이나 주고 사들여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