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의원 "사후 평가 및 보완책 마련 시급"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구원들이 연구개발사업 중단으로 성과없이 써 버린 돈이 141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구원들의 최근 4년간 취소·탈락 등 중단된 내역을 살펴보면 건수로는 총 266건에 금액면에서는 무려 1416억원에 달한다"며 "과기부 소관이외 타부처 소관 연구기관까지 합한다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허의원은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중단 이후 선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평가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 관리가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이 중단된 사례의 원인별로는 ▲연구자의 이직 및 퇴직 ▲ 본인포기 ▲ 타과제 참여 ▲ 연구 공동참여기업의 부도 ▲ 평가 후 중단 등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더욱이 연구자가 서기관급으로 있다가 부이사관급으로 승진한 것과 같이 한단계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연구를 중단해 국고를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허의원은 특정 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중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자체보고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연구중단 사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후관리 부족도 문제시됐다.
허의원은 "연구를 중도에 중단하게 된 연구책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해 사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한 연구자(팀)의 경우 7~8개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연구를 중도에 포기하고도 다시 2~3년 뒤에 같은 연구를 재신청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국고손실이 막대한 만큼 정부출연연구원들은 우선적으로 연구중단사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연구개발서업들의 성과에 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는 "올해부터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해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