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피시설 확충 필요
북한의 핵 실험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과 화학무기에 대비한 대피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핵ㆍ화학무기에 대비한 1등급 대피시설(방폭문ㆍ기밀문ㆍ가스여과장치ㆍ제독실 구비)은 현재 전국에 23개소뿐”이라며 “그마저도 전시지휘본부(지휘대피소)로 이용돼 국민을 위한 대피시설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현재 전국의 1급 대피시설은 6793평(4인 1평 기준, 수용인원 2만7172명)에 불과해 국민 대피시설로 이용하더라도 3만명(전국민 0.06%)의 대피도 어렵다”면서 “특히 국민의 1/4이 거주하는 서울시내에는 중앙정부청사를 비롯해 단 한 곳의 1등급 대피시설이 없어 위험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어 소방방재청의 대피시설 관리 소홀로 1등급 시설이 2~3등급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까지 총28개의 1등급 시설이 있었으나 2004년 점검결과 그중 부산 사하구청과 대전 대덕구청 등 5곳이 가스여과 작용을 전혀 못해 2~3등급 시설로 추락했다”면서 “현재 운영중인 23개 시설도 안정성을 장담 못하고 1등급 시설이 더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1등급 대피시설 확보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스웨덴이나 스위스처럼 대피시설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대피시설지도를 제작하여 국민들이 비상사태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 화생방방호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전국화생방방호시설은 여수시 240평, 양산시 244평 등 화생방용으로 민간용 방호시설 1280평정도 확보에 불과하다”면서 “화생방전을 대비한 민간인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도 “서울에 민간시설 대피시설은 전혀 없고, 국가요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만 있다”면서 “국민들이 대피해서 살아남을 시설은 대한민국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화생방방호시설 중 민간시설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연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