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마련" 주문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임원이 정권의 '낙하산 집결소'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은 16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현 정권 들어 최근 잇따른 인사에서 친노 인사나 관료출신 인사가 감사, 센터소장, 행정부장 등의 다양한 보직으로 산하기관에 자리를 잡은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이 밝힌 낙하산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참여센터 자문위원을 지낸 여인철 한국과학기술원 감사, 열인우리당(준)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재구 한국과학재단 감사, 노무현대통령후보 대전충남조직특보를 지낸 김영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박수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 열린우리당 대전본부 자문위원을 지낸 최영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감사, 노무현 대통령 추대위 충북본부 고문을 지낸 유재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 등이다.
류의원은 "과기부 소관 27개 정부출연기관 중 25.9%인 7개 기관의 감사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출연연 '감사'가 대선공신에 대한 '감사'의 자리가 된 것"이라며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사를 부설 복지센터장으로 임명하면 '낙하산 인사'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6월30일 개원한 원자력통제기술원도 과기부 관료출신 인사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기획행정부장에 임명함으로써 노조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경우 원장과 기획예산팀장도 과기부 관료 출신이어서 또 하나의 공무원 조직이 늘어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환 한라라당 의원도 "관련 법률에 의하면 '연구회의 이사장은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고나련기관 및 관련연구원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계속적으로 비전문가들에 의해 채원진다면 전문인련들의 능률향상과 연구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의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성도 전혀 없는 정치적 인물에 대한 감사임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