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배출권 거래제를 놓고 이번에는 국무위원인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내놓고 반대입장을 밝혀 국민을 헛갈리게 만들고 있다. 정부 기관의 상위 부처인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법안을 일선 행정부처의 수장이 공공연히 반대하는 만큼 혼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앞서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이같은 갈등은 근본적으로 국민이나 업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논쟁이 행정 부처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양상을 따지고 보면 마치 땅따먹기 싸움을 방불케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특히 지경부는 업계와 함께 총력 반대에 나서는 한편 환경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등에 업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바로 도입하면서도 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협상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서 검토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목표관리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이중규제라는 부담을 기업에 줄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상은 지난달 말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지만 올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서두르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BAU)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해놓고서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관리제다, 배출권거래제다라면서 중구난방하는 격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를 지경이다.
바꾸어 말하면 큰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갖고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순서가 거꾸로 되도 한창 거꾸로 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계획 즉 마스터플랜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 아래서 감축수단을 하나하나 시행하는 것이 순리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이재욱
ce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