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설계수명 40년" 주장
국정감사 이틀째인 16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집중 추궁했다.
이석현 열린우리당 의원은 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고리원자력 1호기의 가동정지에 따른 하루 손실액은 2005년 판매실적 기준 약 4억4887만원으로 예상된다"며 "가동정지 이후 재가동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80일 가량만 운전이 정지된다고 가정해도 800억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가 내년 6월18일로 설계수명이 만료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빨라도 6개월 뒤인 12월에야 재가동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과기부의 늑장행정이 야기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이 완료되므로 계속운전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된 바 있다"며 "과기부의 행정적 대응이 늦어져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도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에 수명만료 원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원자력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산자부는 이를 지난해 4월 과기부와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하고 "당시 조치를 했다면 평상시 안전시험 점검기간 70일 내외 동안만 정지시키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이 30년이 아닌 40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환 의원은 "모든 국민이 30년으로 알고 있던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이 사실은 40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지난 1999년 12월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기부는 한전으로부터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하자는 변경신청을 받고도 당초대로 유지한 것은 엄청난 실수"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전력공급차질과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금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식 과기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설계수명에 대해 사업자가 낸 보고서를 보면 안전성을 30년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최종 안전성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또 고리원전 1호기와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30년인지 40년인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가장 업무의 중대성이 요구되는 곳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 문제를) 그냥 지나가기에는 손실이 많다"며 "감사원 감사를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